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시장의 변화를 간과한 채 규제·과세 중심의 기존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. 정부의 정책 목표가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규제와 조세 등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. 이 같은 지적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‘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’ 보고서에 담겼다.